-
야놀자ㆍ직방ㆍ에누리닷컴도 플랫폼법 '갑질' 규제 받을 듯
네이버와 쿠팡, 배달의민족 등 2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. 5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근거
-
매출 100억이하 플랫폼도 규제? 쿠팡 잡으려다 ‘새싹’ 자르나
네이버·쿠팡·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정부가 '갑질 방지법'을 내밀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(이하 플랫폼공정화법)이다. 플랫폼에
-
네이버·쿠팡, 갑질하면 과징금 10억…‘플랫폼법’ 등장
플랫폼법 그래픽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이른바 ‘갑질’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(최대 10억원)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,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사전에 입접업체에 알려야
-
공정위원장 삼성 가서 한 말 “상생협력 잘하면 직권조사 면제”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전자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“상생 협력을 잘한 기업에는 직
-
[단독]'반도체 무노조' 종언…삼성전자, 10월에 첫 단체교섭
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. [연합뉴스] 삼성전자가 추석 연휴 이후에 노사 간 단체협약(단협) 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. '무노조 경영'을 고수했던 반도체 사업장
-
네이버·쿠팡·배민 규제 본격화…모습 드러낸 ‘플랫폼법’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'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·배달앱
-
기업 규제 3법 대비…대기업에 공정위 ‘전관’ 사외이사ㆍ감사 포진
대기업 사외이사와 감사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관료가 대거 포진했다.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‘기업 규제 3법’의 논의가 시작된 뒤 더 뚜렷해진 현상이다. 27일
-
[팩플] 국회·네이버·카카오 "구글 갑질 막자"는데, 구글은 '무임승차 놔두라고?'
정부와 국회가 구글의 '인앱결제 확대'에 일제히 칼을 빼들었다. 김종훈 인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란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. 국회도 '구글 갑질 방지법'을 잇
-
코로나로 예식장 폐쇄, 위약금 안 내도 돼…시설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땐 40% 감면
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발생 이후 ‘위약금 분쟁’ 사례가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. 우선 감염병 발
-
코로나로 결혼 못하면 위약금 없어…거리두기 땐 40% ↓
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예식장에서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. 뉴스1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. 사회적 거리두기
-
조성욱 “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중, 의미있는 결과 나올 것”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·SK그룹의 ‘일감 몰아주
-
공정위, 대기업 ‘일감 몰아주기’ 조사…조성욱 “의미 있는 결과 나올 것”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·SK의 ‘일감 몰아주기’ 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. 아
-
조성욱 공정위원장 ‘무뎌졌다’ 지적에 “오히려 예리한 것”
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‘솜방망이 처분’이라는 지
-
“카카오 부동산사업 방해” 네이버, 과징금 10억 맞았다
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.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
-
의협 총파업 첫날, 동네의원 10곳 중 1곳만 문 닫았다
전국의사 2차 총파업(집단휴진)에 돌입한 26일 서울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.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
-
공정위 5년 조사 끝에 “한화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”
조성욱 위원장. [뉴스1]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한화그룹의 계열사 ‘일감 몰아주기’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. 한화그룹 31개 계열사가 한화S&C
-
“스타트업이 디지털 소작농이냐” 구글·애플 30% 자릿세에 반기
국내 스타트업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(앱) 결제금액의 30%를 구글·애플에 ‘자릿세’로 내는 게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. 사실상 ‘디지털 소작농’ 신세라는 게 이들의 불만
-
'디지털 소작농' 안 돼…스타트업들 ‘구글ㆍ애플 30% 수수료’ 정부에 진정
애플에 이어 구글도 앱 마켓 내 콘텐트 앱에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려 하자, 과도한 수수료율과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다. 사진 로이터=연합뉴스 매출의 30%를 구글ㆍ애플에 바
-
이번 달 전자책 안 봤는데 환불 불가? 공정위, 불공정 약관 손본다
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종이책을 보는 동상 옆에서 한 시민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. 중앙포토 앞으로 1개월 이상 계약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의 환불이 쉬워진다. 결제를 했
-
“댓글에 지쳤다”…‘270만’ 쯔양, 뒷광고 논란에 은퇴
사진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먹방 유튜버들의 ‘뒷광고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‘쯔양’이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겠
-
"컵 5만원에 팔아요"…국회도 지적한 '스벅 되팔이' 문제 없나
스타벅스 리유저블 콜드컵. [스타벅스코리아 제공] 스타벅스 '분홍빛 가방'(서머 레디백) 대란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품절사태가 찾아왔다. 이번엔 스타벅스코리아의 '리유저블 콜
-
국회로 간 스타벅스 '레디백'… "소비자가 울고 있다…공정위서 조사해야"
스타벅스가 올 여름 진행한 e-프리퀀스 이벤트. [스타벅스코리아 제공]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.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
-
공정위, 넷플릭스 해지ㆍ환불,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약관 손본다
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(OTT) 업체의 해지ㆍ환불ㆍ위약금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. 전동킥보드, 전기자전거 등 대여업체의 사고ㆍ고장 책임, 계약
-
“기업 위축”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본격화한 정부·여당
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예고한 공정거래법이 21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.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. 연합뉴스 공정